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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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비전인터내셔널 2 신효 2 나눔 1 인화 1 덕수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성 2 한동철 2 정재헌 2 오세정 1 김민주 1 신영무 1 김범준 1 문윤수 1 김성한 1 김규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25.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 항소[각공2021하,455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17년

2. 대구고법 2017. 10. 26. 선고 2016나1770, 1787 판결
  [건물명도·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7하,790]
   건물명도 손해배상
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1. 13. 선고 2016가합1028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3다35115 판결
  [보증금반환등][공2014상,1094]
   보증금반환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6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09다39233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7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다80481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14상,584]
   건물명도
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13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2나54712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4. 12. 선고 2012나48939 판결
  [보증금반환등][미간행]
   보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12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9. 24. 선고 2012가단13130 판결
  [보증금반환등][미간행]
   보증금반환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